Q1.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형식상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퇴사를 강요받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즉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퇴직을 종용받고 있거나, 합의금이나 퇴직 조건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퇴직금·실업급여·위로금·부당해고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향후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