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에서 일하다 갑자기 사망하면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근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로사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무시간뿐 아니라 업무강도, 책임, 휴일, 야간근무 및 스트레스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 부족,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수행했다면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기록한 근무시간만 보고 산재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3.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존 질환이 있어도 과로사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로사 산재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부담이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과거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기록뿐 아니라 사망 전 업무량의 변화, 연장·야간근무, 휴무일 및 스트레스 요인 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회사가 근무시간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과로사 산재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기록이 부족하다면 업무용 PC 접속기록, 이메일 및 메신저 송수신 내역, 회사 출입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차량 운행기록, 통화내역, 업무일지와 동료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기록된 공식 근무시간과 실제 업무시간이 다르다면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업무수행 시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