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식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대화와 행동, 당사자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피해자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회식 장소, 참석자, 이동경로, 결제내역,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상대방과 평소 친한 사이였거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관계뿐 아니라 문제된 바로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A.
신고 직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해명·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다면 추가적인 직장 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검토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