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등 돈을 빌려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2. 친구나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돈을 빌려줬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당시의 대화내용과 변제 약속, 이자 지급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