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나요?
A.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여 사실(변제 약속, 이자 지급 등)을 입증할 메신저 대화록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 증거: 금융거래 제출용 이체확인서,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 얼마 주겠다"는 식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통화 녹음 파일
증여와의 구분: 상대방이 '증여(그냥 준 돈)'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대여금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돈해 제출해야 합니다.
Q2.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 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이 명확하고 채권·채무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 유용하며, 이의신청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소송 비용이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1~2개월 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발생 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Q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 진행해야 하는 '가압류'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계좌, 급여 등에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하는 절차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은행 예금 계좌, 회사 급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차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