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A.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사용 후 반환한 경위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임직원이라면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전액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됐다면 이후 돈을 반환했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반환이나 회사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3.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공금횡령이 될 수 있나요?
A.
사용 경위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식사, 쇼핑 등에 사용했다면 사용 권한과 회사 내부규정, 결제 방식 등에 따라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등 구체적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용 방식과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회사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문제가 된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 지출결의서, 회사 내부규정 등 자금 사용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 해당 지출이 업무 목적이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