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대표적으로 임금·수당 미지급, 부당한 해고,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모든 부당한 처우가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지위,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일정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실제 근로시간, 근로계약 내용 및 적용 제외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업무메신저, 이메일, 근무일지 등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메신저, 이메일, 녹취, 사내 공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진정·신고 등을 검토할 수 있고, 부당해고 등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문제라도 적용되는 구제절차와 신청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 유형을 먼저 구분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