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코인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단순 투자 판단 미숙으로 인한 손실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업체가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허위 종목 정보/거짓 수익률 인증으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2. 리딩방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계약서를 써주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원금 보장 약정은 무효에 가깝고, 해당 행위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 시 상대방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Q3. 자체 개발 거래소(해외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입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A.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시세를 조작하거나 입출금을 막는 방식은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범죄이용계좌로 신속히 신고하여 동결(계좌명인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Q4.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익명 방에서 진행되어 운영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A. 인적사항을 몰라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대포통장 명의자 포함), 입금 내역, 리딩방 대화 내역, 안내받은 사이트 주소(URL) 등을 바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및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Q5. 코인 리딩방 사기 고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아래 자료를 입수하는 즉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대화 및 안내 내역: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방 전체 캡처(수익 보장, 구매 유도, 거래소 가입 안내 메시지 포함)
금전 거래 내역: 은행 송금 영수증, 입출금 거래 내역서, 코인 전송 내역(TXID/트랜잭션 ID)
계약 관련 자료: 가입 계약서, 약관, 홍보물, 거래소 회원가입 화면 및 잔고 스크린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