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재 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Q2. 회사가 산재 신청서에 서명해주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회사가 서명이나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는 사업주의 날인이나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공상처리를 해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A.
반드시 회사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나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따른 법정 보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가 사고 자체를 부인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회사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사고 당시 사진, 출퇴근 및 작업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병원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