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승객 밀집도,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진술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CCTV, 이동 동선, 주변 승객의 진술, 접촉 당시 상황 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지하철 CCTV가 있다면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A. 네. CCTV는 당시 객차나 역사 내 상황, 승객의 밀집도,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각도나 위치에 따라 실제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 행동이나 이동 경로가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라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열차의 혼잡도, 급정거나 승객 이동이 있었는지, 손이나 신체의 위치, 접촉 직후 행동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교통카드 이용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건 발생 시간과 승하차역, 탑승 위치, 이동 동선, 당시 혼잡도 등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목격자, 휴대전화 사용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