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A.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와 체불금액 등을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체불금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2.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 실제 근로시간, 임금의 범위 등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또는 대지급금 제도 등의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임금체불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나요?
A.
체불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함께 부당해고, 퇴직금, 손해배상 등 여러 분쟁이 동시에 발생했거나 향후 민사소송까지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노동청 신고와 변호사 선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필요한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불금액과 증거를 검토하여 노동청 절차 및 이후 소송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체불 사건인지, 회사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지, 실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