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하루만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일용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지급 내역, 출근 기록, 작업지시 내용, 동료의 진술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출근기록, 작업 사진, 급여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근로자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4. 일용직 근로자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사유를 확인한 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성이 쟁점인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