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면 강간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당시 행동, 범행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강간미수로 고소했지만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결제내역,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 전후의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강간미수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증거 부족이나 당사자 간 기억·인식의 차이로 기존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강간미수로 고소당하자마자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면 실제로 허위신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간미수 사건의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무고죄 고소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강간미수 혐의와 무고죄 맞고소를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내용, CCTV, 통화·결제·이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무고죄까지 검토한다면 단순히 강간미수 혐의를 반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신고한 핵심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건은 쟁점과 입증 대상이 다르므로 감정적으로 맞고소하기보다 기존 성범죄 사건의 방어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