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나 평소 관계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Q2. 연인과 다투다가 밀치거나 손목을 잡은 것도 데이트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 등이 함께 있었다면 스토킹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데이트폭력과 강제추행을 함께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각 혐의를 하나로 묶어서 대응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사진, 결제 및 이동기록, 목격자 등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고소당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거나 합의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압박이나 추가적인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스토킹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현재 적용된 조치나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데이트폭력·강제추행 고소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별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대화내용과 CCTV, 통화·이동·결제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폭행·상해뿐 아니라 강제추행, 협박, 스토킹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각각의 혐의와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