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책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며 손해배상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 신청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거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면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당연히 배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Q4.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경위에 따라 회사가 다른 책임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