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빌린 돈을 약속했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사용 목적이 금전을 교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었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면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Q2.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은 사실이 사기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 직후 잠적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정황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사기죄인가요?
A.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뀌어 갚지 않은 것이라면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