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임시적인 보전처분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강제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제3자가 새롭게 점유하게 되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자의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점유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면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상태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임차인을 즉시 퇴거시키는 명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등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은 목적과 법적 효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