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판결문만으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등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판결의 확정 여부, 가집행선고 유무, 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모르는 경우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회수를 포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급여나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정한 일정 부분이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 등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