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아닙니다.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2.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될 수 있나요?
A.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을 잘못 기억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만들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그 차이가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가 되나요?
A.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도적으로 허위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