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금체불, 회사가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A.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 등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사업주와 협의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거나 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동청과 변호사의 차이는 뭔가요?
A.
고용노동부 진정은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절차입니다.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불임금 산정부터 증거 정리, 노동청 대응, 민사소송, 가압류 등 보다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불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퇴사한 뒤에도 임금체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퇴사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금체불 사건은 해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난이도와 회사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회사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성, 임금 산정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노동청 조사와 민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대응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