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사용 목적을 속였거나 갚을 능력/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고소(사기죄)가 가능하고, 단순한 이행 지연이라면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또는 가압류)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금을 가장 빠르게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빌려준 돈의 성격이 단순 채무인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먼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2. 사기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및 고소 시기(골든타임)는 언제인가요?
A.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가 소실되기 전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약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확보하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에서 단순한 감정적 주장보다는
'기망행위(거짓말)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경찰 수사관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Q3. 사기 고소 후 피의자와 합의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사기 사건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금(피해액) + 지연 이자 및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협의합니다.
피의자가 형량 감경(선처)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의 자력 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