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처럼 익명/비공개 계정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몰라도 계정 ID, 게시글 링크(URL), 캡처 화면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글/댓글은 수사 협조가 잘 되나요?
A. 에브리타임은 국내 서비스 법인이므로 영장 발부 시 수사기관 협조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탈퇴한 계정이라도 일정 기간 로그 기록 및 가입 정보가 서버에 남아있어 피고소인 추적이 가능합니다.
Q3. 인스타그램 악플러도 경찰이 잡아낼 수 있나요?
A. 인스타그램(Meta)은 해외 법인이어서 단순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정보 제공 협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을 넘어 지속적인 스토킹,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중대한 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 수사 공조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4. 익명 악플을 고소할 때 성립 요건(모욕죄·명예훼손죄)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공연성(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과 특정성(Victim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이 필요합니다.
에브리타임: 학과, 학번, 이름 등이 명시되었거나 정황상 누구인지 유추 가능해야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본인 사진이나 이름, 신원 정보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악플이 달렸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