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문자메시지만 반복해서 보내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직접 찾아가거나 뒤를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간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라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2. 문자를 몇 번 보내야 문자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스토킹'이라는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횟수만 기계적으로 세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그만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는지, 메시지에 위협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5번, 10번처럼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3.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계속된 연락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다른 번호·계정을 이용해 계속 접촉한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문자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문자 내용과 발송 횟수, 연락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사과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추가 연락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Q5. 문자 스토킹 혐의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전체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떼어서 보기보다 처음 연락하게 된 이유,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몇 차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해 보면 당사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전체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을 때 보이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