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간·준강간으로 허위 고소를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원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는지,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2. 강간·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도 인정되기 쉬운가요?
A.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소인이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고소인 역시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존 강간·준강간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결정서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Q3. 준강간 무고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사용되나요?
A.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무고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택시 이용내역, 카드결제 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사건 전후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나 행동이 최초 고소 내용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경우라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나 항거불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강간·준강간 무고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이나 준강간처럼 상대방이 중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은 신고 내용과 경위, 허위의 정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성범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Q5. 강간·준강간 무고 고소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실무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곧바로 맞고소부터 하는 것보다 우선 본인의 강간·준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한 뒤 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진술이 허위인지, 이를 반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