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회사 육아휴직 거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답변

Q1.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Q2.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육아휴직 대신 퇴사를 권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계속 미루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거부와 함께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 임금 문제 등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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