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해외 선물 리딩방 사기 피해금도 은행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A답변

Q1. 가짜 해외 거래소 HTS 사이트에서 출금을 거부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선물옵션 리딩방에서 제공하는 자체 HTS/MTS 프로그램은 대부분 화면상 숫자로만 수익을 보여주는 가짜 프로그램입니다. 출금 시 세금, 보증금,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즉시 형사 고소 및 계좌 동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해외 선물 리딩방 사기 피해금도 은행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가짜 거래소나 HTS를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2나 송금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긴급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여 계좌 잔액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Q3. 정식 인가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 시 필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A.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정식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100% 불법이며, 고소를 위해 이체 확인서(국내 대포통장 명의), 리딩방 대화 내역, 가짜 HTS 거래 기록 및 프로그램 설치 파일(APK/EXE), 웹사이트 URL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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