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인터넷에서 본 최저가 중고차가 허위매물인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처벌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거나 실제 판매 의사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미수 포함)에 해당합니다. 허위 광고 캡처본, 딜러와의 대화 내역, 방문 당시 정황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딜러의 협박이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 취소가 되나요?
A. 계약 취소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딜러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협박·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Q3. 중고차 허위매물 및 강매 사기 피해 시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아래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수사 및 피해 회수가 유리해집니다.
유인 및 매물 자료: 허위 매물 게시글 화면 캡처, 차량 번호, 방문 전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
현장 강매 정황: 계약 체결 당시의 녹음 파일, 계약서 작성 강요 정황, 계약서 사본
금전 거래 내역: 차량 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이체 확인서(계좌 명의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