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음주운전 벌금형도 전과가 되나요? 취업이나 해외여행에 영향이 있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 경력(전과)에 기록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일부 공기업, 특정 자격 취득 시 결격 사유나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입국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려는 국가의 대사관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Q2. 음주운전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도 가능한가요?
A.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교도소 노역)로 대신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 내에 검찰청에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승인 여부는 소득, 재산 등 사정을 보고 결정됩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억울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A.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이내로 알려져 있으나 발행 전 최신 기간을 확인하세요.
생계형 구제는 운전이 생계에 필수인지, 수치와 재범 여부, 반성·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별 승패 차이가 커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하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