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배임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임직원의 경영상 판단이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하므로 법률적인 검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나요?
A.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배임의 고의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경영 실패와 형사상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배임죄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상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이득액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 고의성, 피해회복 여부 및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4. 배임죄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배임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전거래나 계약 체결 사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계약서와 결재자료, 회계자료 및 업무상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