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면 같이 처벌받나요?
A. 단순히 타기만 했다면 대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운전을 부추기거나 차를 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요구·권유하며 동승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너 운전해도 괜찮아", "내 차 키 줄게"처럼 운전에 관여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차량 소유자, 술자리 동석자, 동승자 모두 사안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Q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주차장에서 차만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A.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몇 미터 이동한 경우도 적발·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이중주차를 빼려고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이동 거리가 짧고 불가피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Q3. 술 마신 후 차 안에서 시동만 켜고 자도 음주운전인가요?
A. 시동을 켠 것만으로 항상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법적으로는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기어를 조작했거나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동만 켜고 정차한 상태였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추운 날 히터를 켜고 자는 경우에도 단속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차 키를 두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