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업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모두 받나요?
A.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업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징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 사고 발생 여부, 측정거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2.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가벼운 징계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사고가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군인 징계기준상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최초로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해임~정직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책 등 가벼운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Q3.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징계가 더 무거워지나요?
A.
현행 징계기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별도로 더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의 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직업군인 음주운전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및 피해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측정 과정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이라면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복무경력과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정리하여 징계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와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