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문서 위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기존 문서를 변경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문서 위조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상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범행 목적과 위조한 문서의 종류, 행사 여부,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 전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인가요?
A.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있지만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문서위조죄와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건에서는 단순히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에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문제가 된 문서의 원본과 수정본,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파일, 이메일 및 업무 메신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누가 작성했고 누가 수정했는지, 작성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는지, 해당 문서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 사건은 작성 권한의 유무, 위조·변조 행위가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행사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