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핸드폰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정보나 타 파일의 불법 수집을 막아야 합니다.
Q2. 성범죄 포렌식 참관권 행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왜 중요한가요?
A. 포렌식 참관권은 디지털 증거 추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외의 별개 사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여 해당 사건과 직접 연관된 데이터만 추출되도록 확인해야 부당한 여죄 추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3.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용된 언행임을 소명하거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맥락을 통해 주장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도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