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성범죄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혐의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선처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보통 초범 기준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선, 중범죄의 경우 그 이상으로 형성되나 전문가를 통한 정교한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Q2. 성범죄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대면 시도가 왜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A.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를 위해 직접 전화하거나 집/직장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주어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 사유가 되거나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경유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Q3. 성범죄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 제출 시 감형 및 선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양형 기준상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