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영장실질심사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A.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다는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Q2. 성범죄 초범 실형 선고 가능성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양형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등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촘촘히 제출해야 합니다.
Q3.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거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인 전과(수형인명표)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나 외부 공개가 되지 않아 직장 취업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