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주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보안처분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벌(주형)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부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2.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면제 판결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정교히 입증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발주되었을 때 직업 및 사회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10년간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된 직종 종사자에게 사실상 직업을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법원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