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추행 고소 초기 대응 시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까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급적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성범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Q3. 성추행 무혐의 입증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핵심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내역,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동선이 기록된 교통카드 및 Tmap 주행 기록, 결제 내역,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