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원 스토킹처벌법 사건, 문자나 전화를 반복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집 앞에 찾아가거나 뒤를 따라다니는 행동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사건에서는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연락을 몇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내용,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연락의 횟수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다른 번호나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계속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으로 찾아가는 행동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수원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과거 존재했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 이후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원 스토킹처벌법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조치와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수원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연락하게 됐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어떤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일부만 삭제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기보다는 전체 대화내용, 통화내역, SNS 메시지, 만남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표시 등을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 직후에는 경찰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사건이라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수원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연애하던 사이였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대응하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내용·횟수·기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여 스토킹범죄 성립을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