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원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언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일단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CCTV나 카카오톡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먼저 고소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성추행 혐의가 억울한 경우 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던 사건인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우연히 접촉한 것인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법이나 경위가 다른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도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형태, 당시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는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동석자, 이동 및 결제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도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초범인지, 어떤 정상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소 직후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A.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서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 내용,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우선 준비하고,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통화내역, 사진, 결제내역, 이동경로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할 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고 나서 “그때 CCTV가 있었는데요”라고 해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상담을 받았을 때 단순히 “무혐의 가능합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만 이야기하는지보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크게 보면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으로 대응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불필요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인정해야 할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경찰조사에 참여하는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그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