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A.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단순히 형사사건을 취급한다는 것보다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사건마다 쟁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고,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도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변호사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강제추행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확보되는 CCTV나 메시지와 맞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고, 처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설명을 나중에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맡으면 먼저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CCTV·카카오톡·통화내역·동석자 등 확보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Q3. 강제추행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 주나요?
A.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무조건 빨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전체 대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2차 피해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A.
“무혐의 가능할까요?”, “벌금으로 끝날까요?”처럼 결과만 물어보기보다 왜 그런 결과를 예상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피해자와 본인의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를 어느 단계부터 준비할 것인지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에서도 추행의 정도, 반복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가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결국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보다 내 사건의 유·불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무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인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정식재판까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선임료나 성공사례 숫자만 보기보다 초기 상담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지,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는지, 증거 확보와 의견서 제출,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검찰·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