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추행으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A.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으로 신고·고소되었는지, 사건이 발생했다는 날짜와 장소가 언제인지,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답변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면 불필요하게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2. 성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나요?
A.
실제 조사에서는 단순히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장소와 상황,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위와 방법,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의사와 당시 객관적인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되나요?
A.
단순히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방법이나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CCTV,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결제내역, 동석자, 이동경로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증거 확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찰조사에서 바로 사과하고 합의한다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조사에서 무조건 “전부 인정하고 합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Q5.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A.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접촉을 인정하거나, 처음에는 우연히 닿았다고 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뒤 설명이 계속 바뀌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전 → 신체접촉 당시 → 사건 직후 →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의 기억을 CCTV·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혐의를 다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고, 실제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