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언제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처럼 명확한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가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조사를 받은 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첫 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강제추행 사건에서 판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부분을 검토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도 결국 수사 단계뿐 아니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사실과 증거가 중요하게 평가될지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목격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 진술을 비교하면서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하다면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억울한 사건일수록 단순히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던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나 방법이 사실과 다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 진술과 CCTV, 메시지, 목격자,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섣불리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초기부터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판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대응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정상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출신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재판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교대역성범죄변호사를 찾는다면 어떤 점을 확인하고 선임해야 하나요?
A.
‘판사출신’이라는 경력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실제 대응까지 맡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가능합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결과만 이야기하기보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피해자 진술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경찰조사와 검찰·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 + 경찰조사 대응 + 증거 분석 +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진행 + 재판 대응 경험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의 재판 경험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현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느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