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추행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처음이니까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현재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와 함께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는지, 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피해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선처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Q2. 성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초범이고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부터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추행 초범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선처를 준비할 때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법원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강제추행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소당한 직후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먼저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한 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성추행 초범 선처를 받으려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해야 하나요?
A.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수만 늘린다고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추행의 정도, 사건 경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범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실제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보다 본인의 사건에 맞는 선처 사유를 골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추행 초범이라면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언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방향을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해보면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데 본인이 선처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CCTV, 메시지, 목격자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무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벌금형 등 선처를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초범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단순히 반성문을 대신 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진술부터 증거 검토, 피해 회복과 합의,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까지 사건에 맞는 방향을 잡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