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촬영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거나 “성관계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자체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성관계몰카 처벌을 판단할 때는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촬영 방법, 영상의 내용,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와 유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2. 성관계몰카 초범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을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초범 + 미유포 =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관계 장면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침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물이 외부에 퍼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 반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몰카 초범이라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추가 영상의 존재,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까지 확인한 뒤 기소유예·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성관계몰카로 적발됐다면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런 사건은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서 처음 문제된 영상 외에 과거 촬영물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 당황해서 영상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언제·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몇 차례 촬영했는지, 다른 피해자나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관계 촬영물의 사후 제공·상영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관계몰카 처벌 사건은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예상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촬영과 유포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