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사건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범행 내용과 추행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추행 방법과 정도, 사건 발생 경위, 피의자의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4.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에서 단순히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당시 대화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5. 강제추행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전력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 등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