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나요?
A.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기망행위): 단순히 돈을 늦게 갚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 돈의 사용 목적을 속였거나(예: 병원비라고 속이고 도박에 사용),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정황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증거 수집: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록, 변제 약속 메시지, 차용증,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투자금을 유치한 후 손실이 발생하여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투자 당시 사업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투자금을 약정된 목적대로 실제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입증 전략: 사업 진행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투자 위험성 안내 대화록 등을 제출하여 "속이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경영상 손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편취한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해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차용금/투자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피해 금액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변제)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가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양형 참작 사유: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 여부, 진정성 있는 친필 반성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 활용: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거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