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장 상사가 어깨나 허리 등을 만졌다면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
직장 상사나 동료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 허리, 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형사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A.
직장 내 성추행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는 신체 접촉의 내용, 강제성, 직장 내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및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 내부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회식자리나 출장 중 발생한 성추행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A.
직장 내 성추행은 반드시 회사 사무실이나 정규 근무시간에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나 출장, 워크숍 등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도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형사상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지위 관계, 행사 참석 경위, 업무 관련성 및 당시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동 및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알린 내용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메시지나 업무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수사,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쟁점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