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 자체가 돈을 직접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감형(합의)을 받기 위해 스스로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대여금 반환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Q2.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Q8.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사기죄: 10년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특경법상 사기죄: 10년 ~ 15년 (액수에 따라 달라짐)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