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임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A.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Q2.횡령죄와 배임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범죄의 대상입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돈, 물건)'을 직접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훔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당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합니다.
(예: 회사 공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면 횡령, 회사 임원이 친인척 업체에 일감을 싼값에 몰아주어 회사에 손해를 주면 배임)
Q3.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타인과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재산 관리나 처분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립 대상: 회사 대표이사, 임원, 경리/회계 담당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매도인 등
비대상: 단순 노무 제공자,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