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기죄와 단순 민사 분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가장 중요한 기준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이나 차용 당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재산 상태를 속여 상대방을 기망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소개만 해줬는데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순 소개가 아니라 사기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범행을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이 실패해서 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죄인가요?
A. 사업 실패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실패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